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9023 판결
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공2006.11.15.(262),1924]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2. 대전고등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5누1822 판결
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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